일본 전범기업 빠진 채 “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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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이 되는 소리인가..

 

일본 전범기업 빠진 채 “한국 기업 돈으로 배상”

 

 

[앵커]

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

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.

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은 빠진 해법이어서 '반쪽짜리'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

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

 

 

[리포트]

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, 일본 정부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,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놨습니다.

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.

[박진/외교부 장관 : "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."]

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합니다.

특히,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일본 기업에 대해선, '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'는 게 정부 입장인데,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

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입니다.

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,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KBS 뉴스 김수연입니다.

촬영기자:김휴동/영상편집:조완기/그래픽:이경민